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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이재수 춘천시장·이경일 고성군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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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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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어 같은 법정에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 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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