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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의장,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결정 취소로 다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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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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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길로 영월군의회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효력정지 결정 확정 이후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의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력정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 의장은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의회 건물 내 흡연,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고,

이에 영월군의회는 다시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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