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7 년 11월과 2018 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으로,

이들에게 3억원 한도에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금은 1천 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