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의 대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등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