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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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4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이 시장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13일 이 시장이
춘천시청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와
5월 30일 TV토론회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시장 측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며,
1심 선고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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