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시장 국민참여재판 내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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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3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일 춘천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시장 측의 신청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재판은 9시 30분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시작해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배심원 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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