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무등록업체에 16억원 상당 일감 몰아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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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27 댓글0건본문
특정 무등록 설계 업체에 5년간 16억원대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영월군청 공무원 3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월경찰서는 50살 A씨 등 영월군청 및 읍·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 30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무등록 설계 업체 대표 47살 B씨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측량만 할 수 있는 B씨에게 179차례에 걸쳐
측량은 물론 설계 용역까지 발주해
16억 7천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측량만 담당해야 하는 B씨가 설계 용역까지 도맡아 처리하자
편의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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