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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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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21 댓글0건

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은

민주공화국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라며,

대법원과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으며

이후 전교조는 3년 동안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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