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행정소송에서 이씨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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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28 댓글0건본문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외수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에서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 만료일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화천군은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 1천 8백여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고,
이씨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11일,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냈습니다.
화천군은 항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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