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행정소송에서 이외수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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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11 댓글0건본문
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이외수씨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천 877만 2천 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화천군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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