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 행정소송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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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0.16 댓글0건본문
소설가 이외수씨의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 소송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오늘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화천군이 행정처분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 소송은
판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으며
판결 선고일은 오는 12월 11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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