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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정책, 나이 조건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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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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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 기준 중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고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원~1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되려면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거나

44세 초과시에는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평균 나이를 기준 삼게 됐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추후 나이 기준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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