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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토지이용 규제면적 1만4천 ㎢…피해 비용 36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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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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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인 2022년 강원 총규제 피해 비용이 

36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강원도 총 토지 이용 규제 면적은

중복규제 제외 시 14에 달합니다.

 

이 같은 규제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져 경제활동이 제한됐고,

이로 말미암아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규제 피해 비용이 364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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