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군수 등 8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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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7.06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군수 등 8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년 동안 2억 3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현직 군수 A씨와 공무원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2016년까지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식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 1천여 만원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에도 2년간 1억 2천만원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 3천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현직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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