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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오늘 재판거래 관련 첫 전체 법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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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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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춘천지방법원이 지역 전체 법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애초 계획한 관내 전체 법관 워크숍을 마치고,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대상은 원주·강릉·속초·영월 등 4개 지원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70여 명으로,

회의 주제와 안건 등 모든 사안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해 논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31일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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