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군사지역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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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23 댓글0건본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군사지역 규제완화를 건의합니다.
협의회는 오늘 인제군청에서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군사지역 규제완화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군부대 시설의 병력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현행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를
향후 군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감안해
최소 지정하도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국방부 소유 유휴지 매각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공동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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