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되어야 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 6천 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 8천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10건의 소송 중 세 번째이며,

규모로는 최대 면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 중 미환수된 땅이 남아있어

검찰이 등기부 등본 등을 추적해 환수 대상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