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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관련 최문순 지사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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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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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의

법률위반행위와 관련해

최문순 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오색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절차 이행 없이 체결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고발 근거로 들어,

김 군수와 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최 지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안을

다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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