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을 가하지 않은 포장용 양념 닭갈비의 통신판매 시

닭고기뿐만 아니라 양념 원료의 원산지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육제품 가공판매업자인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억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A 씨가 판매한 닭갈비의 닭고기는 국내산이었지만,

양념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했고

고추장과 간장도 외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썼지만,

주문 화면 상단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만 표시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의 원산지가 표기돼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게 판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