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1심 재판, 빠르면 다음달 18일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4.07 댓글0건본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1심 재판이 빠르면 다음달 18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제5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다음달 18∼19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날짜를 이틀에 걸쳐 잡은 것은
증인신문 등이 길어져 선고가 첫날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면
첫날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