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춘천시-수자원공사 미납 물값 협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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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27 댓글0건본문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취수원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납한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에 대해 협의에 나서자
춘천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995년부터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부과를 거부해 왔으며 20년 넘게 쌓인 미납금이
가산금을 포함해 229억원(2월 기준)입니다.
이에 최근 춘천시가 미납된 물값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한편, 특별지원 사업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물값 납부를 요구하지만, 춘천시는 댐 하류에서
댐의 방류수를 사용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납 물값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고, 시민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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