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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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22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를 비롯해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규제 발굴·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36개소 34.1㎞ 구간의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주관 현장 토론회 안건 상정,
중앙부처 및 개별 군부대와의 소통 및 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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