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교육청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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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03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과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국가위임사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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