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제도 혁신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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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2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형사조정제도 혁신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수의 형사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작년 총 686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451건을 원만한 합의로 종결했으며,
전년보다 조정 회부 사건 수는 125%,
조정 성립 사건 수는 13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분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강릉지청은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개선을 통한 혁신을 지속해
추가 법적 조치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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