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사- "개헌은 정치-경제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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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31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경제 구조 즉 돈과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사는 오늘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양극화는 군사정권 시절 추진된 개발독재 방식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더해진 잘못된 구조”라며, “헌법을 고치는 일부터 미세한 분야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 역량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강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 경제 3대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가 실시간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재투자법‘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화폐법‘ 지역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역 은행 설립법‘ 등입니다.
최지사는 “2015년 강원지역내 총생산 39조 5,777억원 가운데 32.6%에 해당하는 12조 9천 억원의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됐다.”며, “이런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강원경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분권개헌안’과 19개 부처, 102개 법률, 61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안’을 마련해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개헌 특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주요 정당에 대선 관련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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