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부 지원 누리 예산도 미편성…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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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09 댓글0건본문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 예산까지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남게 된 617억 원은
반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의 보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숙고 끝에 편성한 보육료 496억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혼란이 발생했다"며
예산 집행과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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