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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30년 입은 옷 잘 맞지 않는다"…개헌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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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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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원주를 찾아 지방분권을 논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오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 공무원과 시민 등 1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강의에서 “9차례 개헌은 모두 권력자의 필요나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개헌”이라며 “30년 된 지금의 헌법은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미국 수정헌법 10조처럼 지방 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권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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