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해안철책 철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삼척 지역구 이철규 의원은 오늘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안철책 철거 사업비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지난 2009년에는 50%가 국비 지원이었으나, 2010년부터 국방부가 소관하면서 국비지원이 전무해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59%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철책 철거대상 18km 가운데 절반정도인 9.5km를 철거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21.%인 강원도는 철거대상 15.4km 가운데 27.%인 4.2k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북의 위협이 사라진 장소라면 국비를 투입해 하루빨리 철책을 제거하는 등 민과 함께 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