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하며,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17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