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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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2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그동안 거부해 온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보육교사 인건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과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 교사 인건비 12개월 치 158억 원을 편성해 오는 27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는 교육부가 유, 초, 중등 교육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와 별도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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