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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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13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 분 113억 원, 교원인건비 21억 원 등
여덟 개 사업에 모두 241억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증액 편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인 만큼,
교육위원회의 강제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 편성할 의무가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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