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무상보육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 편성할 의무가 없는 데다

재정여건상 편성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