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하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한 게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법적 책임과 여력이 없다며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