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짓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교육청 편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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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5 댓글0건본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가 거짓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교육청 사이를
갈라 놓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을 한 데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몫이므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안 어디에도 교육청이 보육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교육부가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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