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핵반투위 "김 시장 기소는 핵 반대 시민 전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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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11 댓글0건본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에 대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삼척시민 전체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삼척핵반투위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사를 묻기 위한 일을 설사 도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가 된다면 국민 의사를 묻는 대한민국 모든 정치행위는
모두 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선관위의 주민투표 실시 불가 결정에 반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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