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가

매년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징계대장을 토대로 파악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3년 281건, 2014년 273건,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138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ㆍ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ㆍ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