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돼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이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되고, 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년 업무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 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