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지원위 출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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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2 댓글0건본문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 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 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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