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한 피해보상 문제가

4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된 송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애초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주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2부는 오늘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