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첫 관문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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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22 댓글0건본문
6월 출범하는 강원 특별 자치도와 관련해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강원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원 특별 자치도의 자치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심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허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강원 특별 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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