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처벌 강원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32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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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9.19 댓글0건본문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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