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관리 관련 주의 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