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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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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선 작성일2006.04.08 조회1,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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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1

고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6개 인터넷사이트에 "000은 누구입니까"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 거짓 말뿐인 것

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TEL: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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