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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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서북부 작성일2006.09.28 조회2,080회 댓글0건본문
□ 폐기물협회와 업체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8월말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하고 있는 12개 업체의 노동자 68명 중 6개 업체의 노동자 30여명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영서북부일반노조에 가입하였다. 이어 폐기물협회와 업체에서는 9월 13일,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5명을 부당해고 하였으며, 1명에게는 해고 예고를 통지하였다.
우리 노조에서는 민주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법률원, 노동부 등에 질의하여 부당해고라는 의견을 회부받던 중, 협회와 업체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해고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해고를 철회한 이후에도 업체에서는 민주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 민주노조 탈퇴 압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민주노조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갖은 압력과 회유 공작을 통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비롯한 각종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노동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춘천시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5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협회와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 한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춘천 쓰레기정책의 부재와 폐기물수집운반의 기형적 구조 - 노동자 68명에 사장은 12명!
춘천시는 이미 7~8년전부터 성진기업 등 12개 업체에 공동수급형태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맺어 왔으며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춘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종사하는 12개 업체의 노동자는 68명으로, 노동자 6명마다 사장이 1명씩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매립장 문제와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업체에서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가리지 않고 폐기물 감량 정책과는 역행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왔다. 민간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양심적 가책을 느끼면서도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면 또다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조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춘천시와 협회, 업체에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수수방관하는 춘천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춘천시는 책임이 없는가?
춘천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관리의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폐기물관리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관련조례 등에 명시) 우리는 9월 12일,15일,19일 3차례에 걸쳐 춘천시청 청소과를 방문하여 춘천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해고,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함께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춘천시청 청소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 책임을 회피하고 쓰레기 정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춘천시에 대해 다시 한번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정책의 문제점과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와 폐기물 협회, 수집운반 업체에서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원하지 않는다.
2006. 9. 28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
지난 8월말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하고 있는 12개 업체의 노동자 68명 중 6개 업체의 노동자 30여명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영서북부일반노조에 가입하였다. 이어 폐기물협회와 업체에서는 9월 13일,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5명을 부당해고 하였으며, 1명에게는 해고 예고를 통지하였다.
우리 노조에서는 민주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법률원, 노동부 등에 질의하여 부당해고라는 의견을 회부받던 중, 협회와 업체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해고를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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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업체의 메시지 (2006.9.19) "“일하고 싶으면 복귀명령 받는대로 민노총 탈퇴 하세요 오늘중으로” |
그러나 해고를 철회한 이후에도 업체에서는 민주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 민주노조 탈퇴 압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민주노조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갖은 압력과 회유 공작을 통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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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탈퇴를 회유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을 독촉하는 업체의 메시지 (2006.9.25-“노조탄압(안했다는 각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밤 써서 갔다 놓으세요” |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비롯한 각종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노동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춘천시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5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협회와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 한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춘천 쓰레기정책의 부재와 폐기물수집운반의 기형적 구조 - 노동자 68명에 사장은 12명!
춘천시는 이미 7~8년전부터 성진기업 등 12개 업체에 공동수급형태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맺어 왔으며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춘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종사하는 12개 업체의 노동자는 68명으로, 노동자 6명마다 사장이 1명씩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매립장 문제와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업체에서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가리지 않고 폐기물 감량 정책과는 역행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왔다. 민간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양심적 가책을 느끼면서도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면 또다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조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춘천시와 협회, 업체에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수수방관하는 춘천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춘천시는 책임이 없는가?
춘천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관리의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폐기물관리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관련조례 등에 명시) 우리는 9월 12일,15일,19일 3차례에 걸쳐 춘천시청 청소과를 방문하여 춘천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해고,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함께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춘천시청 청소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 책임을 회피하고 쓰레기 정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춘천시에 대해 다시 한번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정책의 문제점과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와 폐기물 협회, 수집운반 업체에서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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